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가 한국 인프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총 144개국 중 14위로 전년(11위) 대비 3단계 하락했다.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인프라 부문은 거시경제 환경(7위), 시장규모(11위), 기업혁신(17위) 등과 함께 부문별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그러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프라 부문 순위는 지난 2010년 18위를 기록한 이후 2011년 9위로 10위권에 진입하고서 2012년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작년 들어 11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3단계 추가 하락하며 14위로 밀려났다.

　인프라 부문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프라의 질이 전년과 같은 23위를 기록한 가운데 도로 인프라의 질은 15위에서 18위로 떨어졌고 철도 인프라의 질도 8위에 10위로 하향 조정됐다.

　전력공급의 질은 44위로 전년(39위)에 비해 5단계나 떨어졌고 항만운송(27위)과 항공운송(31위) 인프라의 질은 각각 6단계, 9단계 추락했다.

　인프라 부문의 부진으로 한국 국가경쟁력도 전년(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5위에 머물렀다.

　인프라 부문을 포함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SOC 투자 축소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지난 2010년 25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SOC에 투자한 이후 이듬해 인프라 부문 순위는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나 2012년 23조원 수준으로 SOC 투자를 10% 가까이 줄이자 작년 한국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후퇴했다.

　중장기적으로 SOC 투자를 축소할 경우 인프라 부문 순위 하락에 따른 국가경쟁력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SOC 투자를 안전과 지역 중심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인프라 부문의 순위 상승은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SOC 투자 증가폭이 미미할 경우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SOC 투자를 줄이면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하락하고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 SOC 투자의 기여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