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서 시공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전문건설업계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제도 개선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가 28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지방계약ㆍ재정제도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에서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공무원(사업부서 64명, 계약부서 56명)은 81.3%가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건설업계(14명)는 64.3%, 종합건설업계(21명)는 95.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시공 효율성 저하’가 28%로 가장 많았다.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분쟁 소지’ 24.6%, ‘공동수급체 구성 곤란’ 19%, ‘지속적 상생 유지 곤란’ 18.1%, ‘공동수급체 관리 곤란’ 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공무원 66.7%, 업계 42.8%가, ‘책임소재’와 관련한 질문에는 공무원과 업계 각각 61.6%, 62.8%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입찰자 선정이 쉽도록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분야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 간 공종을 명확히 구분해 공사 중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관리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공종 구분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엔지니어링(설계 주체) 등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성과에 대한 물음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업계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도입성과’를 묻는 질의에 공무원 33.4%, 전문건설업계 71.4%, 종합건설업계 19.1%가 ‘매우 큼’, ‘다소 있음’이라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도입 성과 분야’에 대한 질의에도 공무원은 ‘업체 간 상생협력 유도’를, 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적기 대금 수령, 품질문제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2010년 211건(3854억원)에서 2013년 334건(520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9.2%로 가장 높고, 부산과 전남이 각각 19.8%, 12.6%로 뒤를 이었다.

　공사금액별로는 지난해 334건 기준 △2억~10억원 186건(55.7%) △10억~30억원 104건(31.1%) △30억~50억원 21건(6.3%) △50억~100억원 23건(6.9%)로 집계됐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을 고려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