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OC 예산 심의 본격화… 부실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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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14-10-29 09:37본문
심의기간 짧아 떼쓰기ㆍ쪽지 확산… 적정공사비 확보책 마련 주목
국회가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본격화한다.
그러나 예산심의 시작부터 ‘부실’, ‘졸속’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27일로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위ㆍ정무위 등은 소위구성조차 못 한데다 국토교통위 등 주요 상임위 예산 사전 검토는 첫발도 떼지 못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논의만 이뤄질 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논란 및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에 따른 혼선만 가중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에는 올해보다 증액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지역경기회복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ㆍ상임위, 예산안 동시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인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6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및 경제 등 부별심사, 예산소위 등을 거쳐 12월1일 의결하는 일정을 마련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결특위 심사와 무관하게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사상 최고액인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3.8%(8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전체 SOC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편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비지원 떼쓰기ㆍ쪽지 예산 우려
그러나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국토위조차 예산 심의를 위한 검토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데다 일부 상임위는 예산안을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비지원 떼쓰기와 쪽지 예산 난립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감에 집중해온 결과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예산안 검토를 시작하겠지만, 솔직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예산 챙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심사 기간이 짧고, 2016년 총선을 한해 앞둔 예산을 다루는 만큼 지역구 민원 예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39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누적손실=세금 충당’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 병행 중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민원을 고려한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뿐 아니라 건축관련 인허가 문제 해결 등에 앞선 정부의 입찰ㆍ계약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서 저가수주를 초래하는 실적공사비 제도, 발주처의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책 등이 도마 위에 올려진 이유다.
지난 13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공사 품질과 적기 시공에 차질을 빚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 간접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이 대폭 늘어도, 수주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했어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공사를 축소하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부터 제값공사 방안 마련이 예산안 심의의 중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그러나 예산심의 시작부터 ‘부실’, ‘졸속’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27일로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위ㆍ정무위 등은 소위구성조차 못 한데다 국토교통위 등 주요 상임위 예산 사전 검토는 첫발도 떼지 못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논의만 이뤄질 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논란 및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에 따른 혼선만 가중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에는 올해보다 증액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지역경기회복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ㆍ상임위, 예산안 동시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인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6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및 경제 등 부별심사, 예산소위 등을 거쳐 12월1일 의결하는 일정을 마련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결특위 심사와 무관하게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사상 최고액인 2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3.8%(8000억원) 증가한 21조4000억원이다.
전체 SOC 예산은 24조4000억원으로 편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국비지원 떼쓰기ㆍ쪽지 예산 우려
그러나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국토위조차 예산 심의를 위한 검토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데다 일부 상임위는 예산안을 논의할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비지원 떼쓰기와 쪽지 예산 난립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감에 집중해온 결과 아니겠느냐. 이제부터 예산안 검토를 시작하겠지만, 솔직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2016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예산 챙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심사 기간이 짧고, 2016년 총선을 한해 앞둔 예산을 다루는 만큼 지역구 민원 예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39조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누적손실=세금 충당’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 병행 중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민원을 고려한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뿐 아니라 건축관련 인허가 문제 해결 등에 앞선 정부의 입찰ㆍ계약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때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서 저가수주를 초래하는 실적공사비 제도, 발주처의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선책 등이 도마 위에 올려진 이유다.
지난 13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공사 품질과 적기 시공에 차질을 빚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 간접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힘겨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이 대폭 늘어도, 수주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했어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신규공사를 축소하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부터 제값공사 방안 마련이 예산안 심의의 중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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