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10건 중 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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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14-10-21 09:38본문
김태환 의원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분석… 저가하도급 개선 촉구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금액을 82% 이하 저가로 체결해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받은 공사가 10건 중 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가 저가 낙찰에 따른 보전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설문)’를 분석하고 “이대로라면 제2의 락볼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공사비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락볼트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해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두께 2~3㎝, 길이 3~5m의 긴 철근이지만, 최근 검찰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상당수 터널에서 애초 사용키로 한 락볼트 설계수량 가운데 상당수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청구 사실을 적발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설문은 7월1~17일, 3만3800개 업체 가운데 1만개를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총 903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이 80% 이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일 때에는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24.4%로 가장 많았고, 공기단축 21.6%, 설계변경 13.2%, 자재비 절감 11.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으로 금지된 재하청 행위도 2.5%가 나왔다.
김 의원은 “락볼트 사건도 저가 낙찰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자재비를 절감하다가 발생한 사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하도급 업체가 저가 낙찰에 따른 보전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설문)’를 분석하고 “이대로라면 제2의 락볼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공사비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락볼트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해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두께 2~3㎝, 길이 3~5m의 긴 철근이지만, 최근 검찰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상당수 터널에서 애초 사용키로 한 락볼트 설계수량 가운데 상당수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청구 사실을 적발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설문은 7월1~17일, 3만3800개 업체 가운데 1만개를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총 903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이 80% 이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53.2%로 나타났다.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일 때에는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인건비 절감이 24.4%로 가장 많았고, 공기단축 21.6%, 설계변경 13.2%, 자재비 절감 11.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으로 금지된 재하청 행위도 2.5%가 나왔다.
김 의원은 “락볼트 사건도 저가 낙찰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자재비를 절감하다가 발생한 사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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