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실적공사비에 대해 서서히 건설업계의 발목을 조여온 ‘족쇄’라고 일갈했다.

　호황과 불황에 가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업계는 이제 일어서 걷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미 공사원가 절감과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정부 및 발주자의 예산절감과 공사비를 깎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정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국내 입찰제도 속에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단가를 책정하는 하락 메커니즘 때문이다.

　실적단가 추이(유효계약 3건 이상)를 보면, 1000원이었던 최초 품셈단가는 산술적으로 매번 80%의 낙찰률을 적용했을 때 800원, 640원 등 계단식으로 하락한다.

　물가보정(3%)이 이뤄지고 실적단가와 유효계약단가를 50%씩 반영해 조정한다 하더라도, 800원으로 출발한 실적단가는 737원, 679원, 다시 625원 등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자 정부도 지난해 8월부터 시장조사를 통한 단가조정제도를 도입했지만, 계단식 하락구조를 탈비하지 못하고 현실단가 반영에는 실패했다.

　물가 등 외부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공종별 실적단가를 10년전과 단순 비교해 봐도 심각성은 드러난다.

　배수파이프(규격 PVC 100㎜) 공종의 2004년도 실적단가는 m당 4882원이었으나 올해 실적단가는 그 65.5%에 불과한 3198원이 됐다. 터파기/수중발파암(0~4m) 항목의 ㎥당 실적단가는 30만8905원에서 24만5378원으로 10년 새 6만원 넘게 떨어졌다.

　실적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이도 점입가경이다.

　거푸집/거친마감(0~7m) 공종의 ㎡당 실적단가는 1만6799원인 반면, 업계가 조사한 시장가격은 3만3775원에 달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규격의 유로폼 항목도 시장에서는 3만2775원에 시공이 이뤄지지만 실적단가는 1만7632원에 불과하고 철근가공 및 조립, 강관동바리 등 다수 항목의 실적단가 또한 시장가격의 60~70%에 머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적단가와 시장가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그로 인한 현장의 적자시공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란 족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업계는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