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족쇄-잃어버린 10년(1부)-하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에서 출발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해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탓에 결국 낙찰금액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한가운데 서 있는 실적공사비의 산정·관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나홀로’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실적공사비 산정·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약단가를 토대로 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실적공사비를 산정·관리하는 데 있어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태경 건설연 건설관리·경제연구실장은 “실적공사비는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라며 “규정에 맞게 관리하다보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건기연의 경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산정·관리를 도맡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제때 반영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에 투자하지 않고 계약단가의 단순한 조사·분석에 머무르면서 유연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건설연의 부족한 융통성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도 흠집을 냈다.

　시장에서는 건설연이 발표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현실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건설연이 과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며 “시장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적공사비 산정을 맡고 있는 건설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관리기관 확대나 제3의 관리기관 설립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인 건기연 1곳만이 실적공사비를 산정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실적공사비 산정이 단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산정·관리하는 기관을 늘려 절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관이 공동출자를 통해 제3의 기관을 설립, 실적공사비 산정·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다른 연구소 연구원은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산정·관리를 건설연 이외의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연이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