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 24조4000억원을 책정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한 지난 2009년(25조5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늘어진 장기계속사업을 적기 완공하는데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구간(이하 총사업비 3조1000억원) 및 서해안 복선전철(3조90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1조7000억원), 파주~포천 고속도로(1조40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1조2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 5건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앞서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임기내 경기 부양을 위해 물량 확대 위주의 뉴딜정책을 심심찮게 내놓았으나 당초 기대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이어 이명박 정부도 4대강살리기 사업에 2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풀었다.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 적용과 총사업비 검토 등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한 일감이 없어 건설업계는 외형은 키웠지만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여파는 협력업체와 일선 근로자까지 미치고 있다.

　또 역대 정권이 내세운 뉴딜정책을 떠맡은 공공기관은 부채가 급격히 늘어 이제는 정작 필요한 신규사업조차 집행할 여력이 없어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하며 공공 건설시장 침체에 기름을 부었다.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가 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과거 물량 풀기 위주의 뉴딜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SOC 예산을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 그동안 공기가 늘어난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공사비로 대부분의 시공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해 얼마나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1조원 이상의 매머드급 신규사업도 여러 건 추진한다는데 현재의 공공공사 원가 산정과 입낙찰 제도로는 낙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물량 공세보다는 적정 공사비 지급으로 건설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일선 근로자까지 그 혜택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사 관계자도 “그동안 물량 공세 위주의 단발적인 경기 부양책은 부적정 공사비에 과당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가 겹쳐 상당수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와 법정관리로 이어지는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점에 착안해 기업이 적정 이윤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감을 창조하고, 일선 근로자까지 이윤이 돌아가 소비를 촉진하는 중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석인 연구위원은 “실적공사비는 낙찰율 반복 적용을 통해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메카니즘으로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건설업계와 기계설비공사업계로 경영난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건설산업 생태계에서 최하위에 놓인 자재와 장비업자,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