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실외면한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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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4-09-22 08:47본문
외국인 일자리만 늘려 "경제활성화" 헛구호
# 일당 9만원 측량공, 실적공사비로는 4만원
건설산업은 노무비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30~40%를 차지한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노무비를 정확히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 도입 10년을 맞은 현재 실적공사비의 노무비 단가는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김예상 교수팀이 실적공사비 조사대상 2129개 공정 중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노무중심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중심 공정의 시중노임단가는 2004년 기준 2012년까지 24.83% 증가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같은 기간에 14.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측량공의 경우 200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6만7000원, 실적공사비 단가는 3만4000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시중노임단가가 9만2000원, 실적공사비 단가는 3만9000원이다. 시중노임단가가 3만원 가까이 오른 사이, 실적공사비 단가는 5000원 오르는 데 그친 셈이다.
특히 해당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이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인 시공측량사와 철근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와 각 직종에 해당하는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면 2007년 이전만 해도 실적공사비 단가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시중노임단가의 증감률이 실적공시단가의 증감률보다 크게 유지돼 현재까지 이어진다. 즉 어느 순간부터 실적공사비의 노무비 단가가 시장상황 반영을 거부하며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 2007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실적공사비의 노임단가와 시장기준의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
노무비가 30~4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서 노무비가 과소 책정되다 보니 건설업체에는 원가관리 과정에서 노무비 항목의 부담이 가중된다.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노무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답은 외국인 근로자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적공사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설업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5% 내외로 유지되다가 200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상승해 2008년 이미 9.3%에 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재 건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25만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사실상 14.2%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도 예전같지 않다. 실적공사비가 시행된 이듬해인 2005년 14.8에 달하던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현재 10.6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숙련공 1인당 보조공의 수 역시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04년만 해도 숙련공 1인당 보조공의 수가 7.9명에 달했고, 2006년까지는 8.4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하며 2010년 6.2명까지 떨어지고 현재는 6명대 이하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21년째 일하는 철근공 송기옥(51)씨는 “현장에 나와 보면 전부 외국인 근로자다. 건설업체들이 숙련공 한 명에 보조공은 전부 외국인으로 채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숙련공들의 기술이 외국인한테 전수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국내 건설산업에 투자한들 그 돈이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 장시간 근로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한국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암담
이에 대해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통계청 조사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국내 건설근로자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상 교수팀이 현재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앞으로의 실적공사비지수와 노임단가지수 격차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2015년에는 둘 사이의 지수 차이가 15.75에 달할 전망이다. 2004년 둘 사이의 차이가 제로(0)로 시작해, 한때는 실적공사비 노임단가가 높다가 2007년 이후 둘 사이의 지수 차이가 3.47로 급격히 벌어진 이후 2011년 11.07까지 벌어진 차이는 꾸준히 증가돼 2014년 14.0대까지 격차를 벌린 상태다. 이대로라면 2015년 15.75 차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정도다.
김예상 교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노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간 경과와 더불어 그 격차가 더욱 증가해 특히 골조공사 등 노무중심공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 기능공 대비 보통 인부 수의 증가 등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은 노무비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30~40%를 차지한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노무비를 정확히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실적공사비 도입 10년을 맞은 현재 실적공사비의 노무비 단가는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김예상 교수팀이 실적공사비 조사대상 2129개 공정 중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노무중심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중심 공정의 시중노임단가는 2004년 기준 2012년까지 24.83% 증가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같은 기간에 14.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측량공의 경우 200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6만7000원, 실적공사비 단가는 3만4000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시중노임단가가 9만2000원, 실적공사비 단가는 3만9000원이다. 시중노임단가가 3만원 가까이 오른 사이, 실적공사비 단가는 5000원 오르는 데 그친 셈이다.
특히 해당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07년이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인 시공측량사와 철근공, 미장공, 견출공,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와 각 직종에 해당하는 공정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면 2007년 이전만 해도 실적공사비 단가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시중노임단가의 증감률이 실적공시단가의 증감률보다 크게 유지돼 현재까지 이어진다. 즉 어느 순간부터 실적공사비의 노무비 단가가 시장상황 반영을 거부하며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 2007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실적공사비의 노임단가와 시장기준의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
노무비가 30~4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서 노무비가 과소 책정되다 보니 건설업체에는 원가관리 과정에서 노무비 항목의 부담이 가중된다.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노무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답은 외국인 근로자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다. 무책임한 정부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적공사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설업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5% 내외로 유지되다가 200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상승해 2008년 이미 9.3%에 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현재 건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25만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사실상 14.2%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도 예전같지 않다. 실적공사비가 시행된 이듬해인 2005년 14.8에 달하던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현재 10.6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숙련공 1인당 보조공의 수 역시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04년만 해도 숙련공 1인당 보조공의 수가 7.9명에 달했고, 2006년까지는 8.4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급속히 감소하며 2010년 6.2명까지 떨어지고 현재는 6명대 이하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21년째 일하는 철근공 송기옥(51)씨는 “현장에 나와 보면 전부 외국인 근로자다. 건설업체들이 숙련공 한 명에 보조공은 전부 외국인으로 채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숙련공들의 기술이 외국인한테 전수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국내 건설산업에 투자한들 그 돈이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 장시간 근로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한국인들은 일자리가 없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암담
이에 대해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통계청 조사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국내 건설근로자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와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상 교수팀이 현재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앞으로의 실적공사비지수와 노임단가지수 격차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2015년에는 둘 사이의 지수 차이가 15.75에 달할 전망이다. 2004년 둘 사이의 차이가 제로(0)로 시작해, 한때는 실적공사비 노임단가가 높다가 2007년 이후 둘 사이의 지수 차이가 3.47로 급격히 벌어진 이후 2011년 11.07까지 벌어진 차이는 꾸준히 증가돼 2014년 14.0대까지 격차를 벌린 상태다. 이대로라면 2015년 15.75 차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일 정도다.
김예상 교수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노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간 경과와 더불어 그 격차가 더욱 증가해 특히 골조공사 등 노무중심공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증가, 기능공 대비 보통 인부 수의 증가 등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빨리 정부가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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