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경전철사업이 궤도를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방안에 대한 민간컨소시엄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투심 본회의 때까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자사업 총사업비는 변경 관련 기준이 있지만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불변가격으로 고정돼 있다. 민자업계는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위례신사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확실한 변동요인이 있어 논란은 예고돼 있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민자컨소시엄 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도출한 보전 방안이 도로묵이 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주요 자잿값 변동이 30%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방식으로 인상률을 정하고 적용 대상사업을 협약 이후로 설정했다. 조정분 자체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협약체결 전인 위례신사선은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위례신사선을 염두에 두고 대상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유례없이 자잿값이 뛴 시기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최근 2∼3년간 자잿값이 급등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안은 그 부담을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으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그러나 상식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상황이라면 자잿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위례신사선은 추진이 어렵다는 말에도 수긍이 간다. ‘사업할 의지가 없지 않냐’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그러는 사이 위례신도시 교통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