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대형 철도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계약 전 담합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4일 철도 납품비리 등 최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철피아’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철도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계약제도ㆍ기준 개선 및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공단은 우선 입찰방법별 입찰담합에 따른 부조리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담합징후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분포와 패턴을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군을 추려내고, 기타 업체의 투찰가와 비교, 분석하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담합여부를 진단, 조사할 방침이다.

　기술형입찰공사에 대해서도 계약에 앞서 낙찰자 결정방법과 낙찰률, 투찰가격 등을 항목별 정량 평가하고 설계(기술)심의 후에는 심의위원과 주관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공동행위 징후를 판단하고 담합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더불어 종전 20일간 운영하던 설계심의 일정도 단기간 집중 합숙방식으로 개선, 심의위원과 업체간 유착 및 로비활동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미 자체적인 담합진단표와 처리기준 등을 담은 최저가 및 일괄입찰에 대한 담합징후 진단 및 처리지침(안)을 마련했고, 현재 프로그램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검증 및 내부방침 수립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달 발주 공사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철도 관련 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유관기관의 철도사업 독점시행 업무를 찾아 연결고리를 끊고 전관예우를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각종 기자재 등 철도납품 비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철도표준규격을 확대해 자재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사전 원가용역 및 자재가격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일부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부불리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같은 제도나 지침개선 외에도 임직원 의식개형을 통한 인적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청렴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 특정학교의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부서 및 담당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납품비리 등 노출된 환부는 과감히 도려낼 것”이라며 “더이상 비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청렴한 의식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