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계는 ‘잃어버린 10년’의 원흉(?)인 실적공사비가 실질적으로 폐지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는 실적공사비가 범건설업계에 ‘공공의 적(敵)’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야에 이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종이나 업역 등 이해관계에 구분없이 모두 한 목소리다.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낙찰률은 반영하지 않는 한편 적정 이윤을 보장해달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사의 견적 담당자는 “실적공사비는 당초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발상에서 잘못됐다”며 “국내 입찰제도가 가격에 무관한 순수내역입찰로 가지 않는 한 실적공사비를 없애고, 현실화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어느 공종의 실적공사비가 1000원인 경우, 현행 최저가낙찰제로는 10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 997원을 투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공종의 실적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전환하고 이 공종에 시장과 동떨어진 표준품셈 1100원을 적용한 가운데 수주 가능성이 높은 낙찰률 73%를 반영하면 803원을 투찰하고 이를 향후 표준품셈에 다시 반영하면 현행 실적공사비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국내 입찰제도는 저가로 투찰하지 않으면 수주권에서 멀어져 저마다 가격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한 공법을 적용하고, 숙련공 및 고휴율 장비를 투입해 계약했는데 이를 실적공사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 문제”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개발해 수주해도 실적공사비를 적용받으면 더 이상 기술개발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같은 과정이 누적됨에 따라 업계 전반에 기술개발을 꺼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를 없애고 표준품셈을 도입하더라도 낙찰률을 반영하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시장가격을 토대로 적정 표준품셈을 산정하고, 실시간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작금의 건설산업 붕괴에는 실적공사비가 1등 공신이다”며 “발주처는 건설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금액으로 반영하면서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건설공사 입찰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이 철도 및 수도, 주택, 전기 가격에 실적공사비를 포함해 예산을 줄였으면 철도, 수도, 주택, 전기 가격도 낮아져야 정상이다”며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로 정부의 예산에 기여했지만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망가지고, 국민은 당초 예산 수립 당시에 산출한 이용료를 내며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