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민자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이날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현황,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자제도 개선방안으로 “당초 재정사업도 민자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연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혼합형 방식은 BTL에 대해 정부가 수요 위험을 분담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 절차를 단축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투자 영역을 시설물의 단순 운영 외에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현행 비용보전 방식 외에 다양한 사업구조개선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그는 또 “연기금 및 손보사,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재원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사회기반시설 채권 및 공모펀드 등 보다 직접적인 투자방식과 국민참여형 투자 상품화도 검토해 시중의 유동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PPP가 국제적 화두로 부상한 만큼 가칭 민자학회를 설립해 민간투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민자사업 관련 소송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법무공단 내 민자 전담팀을 구성해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자문과 소송을 대행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대 및 복지지출 소요 등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민간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며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발생해도 민자적격성(VFM)을 확보한 경우 추진해 국채 발행시보다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전통적 사회기반시설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익률과 타당성 부족 문제로 미래 시장이 밝지 않은 반면 복지와 국방, 환경시설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민간의 효율성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아울러 고수익보다는 저위험을 추구하고, 해외 민간투자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로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불가피한데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며 “재정과 민자도로간 통행료 격차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정부가 위험을,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역할을 각각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 이태성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위험 분담을 통해 운용수입보장(MRG)를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표준계약서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상황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민간투자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시장성을 갖추고,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의 경우 초기 운영수입만이라도 지원하며 사업 대상을 현행 열거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