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민자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주무관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이끌어 준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왔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민간투자이며, 이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기존 MRG 방식을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한 거가대로의 예를 들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투자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MRG 완화 뿐만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Blue Ocean) 개척,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들의 다원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세미나가 지난 2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간에 걸쳐 △제1세션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세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제3세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제4세션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투자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경기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