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원활한 북한지역 건설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 6개월에 용역비는 5000만원을 책정했다. 주요 과업내용은 △북한의 건설ㆍ개발정책 동향파악 및 분석 △북한의 건설ㆍ개발관련 법률과 제도조사 및 해설 △북한의 개발계획 현황과 내용조사 △북한건설용어집 작성 등이다. A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용역은 자료 취합이 어렵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비해 용역비가 너무 박해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 10건 중 7건 가량이 1억원 미만에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공사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정작 자체 연구용역비는 10여년째 제자리거나 뒷걸음인 채로 방치한 것이다.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부임한 지 1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한 ‘제값 받기’는 멀기만하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일 건설경제신문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토부와 연구용역 계약을 맺은 636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토부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주요 정책수립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비 제값 받기가 부실공사를 줄이고 품질 확보에 필수적인 것처럼 제값을 주고 맡기는 연구용역이야말로 ‘부실 정책’을 막는 최후의 버팀목인 셈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체결한 636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66.7%인 424건이 1억원 미만에 계약됐다. 특히 지난해 계약한 연구용역 231건 중 1억 미만 용역은 71.4(165건)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의 정책용역은 1억원 이상이 적정 용역비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연구용역을 살펴보자. 4000만원(용역기간 5개월)에 발주된 이 용역은 두 번 유찰 후 200만원이 깍인 3800만원에 최종 수의계약했다. 이 계약을　지켜본 B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시니어급 연구위원을 포함해 4∼5명이 참가했고 최종 보고서가 400쪽이 넘는데다, 제도개선의 파장을 고려하면 2억원 수준의 용역비가 적절한 것 같다”면서 “이런 말도 안돼는 가격에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야말로 슈퍼 갑(甲)인 중앙부처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C연구소 관계자는 “유효 참가자가 없어 2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용역비를 깎고 보는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정된 용역비가 낮아서 입찰참가자가 적은 것은데 수의계약을 이유로 용역비를 더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책 연구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분위기도 한 몫 하고 있다. D연구소 관계자는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만드는 것엔 수억원을 과감히 쓰면서도 정작 이런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정책용역에는 1억원도 아까워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여년째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책용역비는 부실정책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구보다 무형의 정책용역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서 장관조차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A연구소 관계자는 “1억원 남짓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제는 기대를 접었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별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다보니 빠듯한게 사실”이라며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근거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