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70%대를 회복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90%를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30건, 3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22건, 29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73.3%, 사업비로는 무려 90.4%의 통과율을 나타냈다.

　통과율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0년 조사대상 77건 중 59건이 타당성을 확보하며 76.6%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73.8%, 2012년에는 74.5%로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들어서는 26건 중 타당성 확보 사업이 16건에 그치며 통과율이 61.5%로 급락했지만 올 들어 1년 만에 70%대로 다시 올라섰다.

　특히 사업비 기준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대상사업비 32조2000억원 중 29조1000억원이 타당성을 확보, 90%를 돌파했다.

　사업비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3년 77.3%보다도 1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3년에는 대상사업비 17조6000억원 중 13조600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을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경제성 분석(BC) 1.33, 종합평가(AHP) 0.595로 타당성을 확보했고 파리관광문화센터(1.29·0.697),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1.00·0.514),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1.02·0.669),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1.54·0.672) 등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한 AHP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BC는 1 이상, AHP는 0.5 이상이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 한강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 695건, 336조2000억원 규모다.

　이 중 444개 사업(63.9%), 203조6000억원(60.6%) 규모가 타당성을 확보했고 251개사업(36.1%), 132조5000억원(39.4%)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