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의 폐지와 객관적인 단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건설업계에 약속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역시 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이 주최한 2014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인 건설사 CEO들에게 “공사물량 부족과 수익성 악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며 “건설기업, 발주자, 정부 등 모든 건설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 지원을 위해 SOC 투자를 발굴하고 요구하는데 국토교통위가 뛰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약 3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데, 이를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자신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SOC 예산을 대폭 늘리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해묵은 과제로 실적공사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를 지목하며 “이런 것들이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며 혁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실적공사비가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수단으로 변질이 됐으며 공사를 수주할수록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적공사비 폐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있는데 이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당 차원은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신불입’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신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여러분과 상의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해서 객관적인 기관이 맡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물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법에서 금지된 부당특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제ㆍ개정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는 지금이 적기,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