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생소한 성과조정형 민자방식(BOAㆍBuild-Operate-Adjust)이 미래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금융기관이 공공성 높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OA는 BTO와 BTL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채택해 성과에 따라 리스크와 수익을 조정한 모델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를 투입하고 운영기간 중 매년 최소 필요 소요금액과 수입을 일치시키는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파산을 방지한다.

　즉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 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총 민간투자비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총 민간투자비 30%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관리운영비 등의 총합에서 실제운영수입을 뺀 적자를 재정지원금이 메우는 방식이다.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총 민간투자비 30% 원금을 상환하고 공유분배수입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아울러 해외 민자사업은 과거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전통적 인프라 분야에서 벗어나 사회 및 소프트 인프라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그동안 도로 및 항만 등에 한해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교육, 기술개발, 의료서비스, 농촌개발 서비스 등에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교육분야 민자사업에 관심이 높아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까지 해당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3월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와 사회연계성 채권 계약을 체결해 사회혁신 프로그램, 노동부의 청년 교육ㆍ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민자로 진행했다. 이 사업은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발행 빈도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인력개발, 교육, 소년사법제도, 장애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민자로 진행할 것을 발표했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NSW)주는 교도소 운영자인 GEO 그룹이 Socail Finance 등과 파트너십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현지기자hyu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