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수입운영보장(MRG)을 부정적으로 보던 기존 인식을 뒤집은 새로운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MRG는 국민 혈세 먹는 하마로 치부되고 있지만 실상은 국채 이자보다 저렴하고 기존 민자사업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5년 전 폐지한 MRG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험 부담을 줄인 투자 유인으로 사용했지만,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 민간 제안사업에서, 2009년부터는 정부 고시사업에서 각각 폐지됐다.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는 MRG의 기회비용을 예로 들어 MRG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했다.

　작년까지 민자사업에서 민간 조달금액은 100조원인데 4조원이 MRG 지급액으로 사용됐다.

　만약 이를 재정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국채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자비용이 MRG 지급액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이자율 5%로 가정했을 때 조달금액 100조원의 국채 이자는 5조원”이라며 “MRG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MRG를 포함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MRG를 제외한 BTO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절충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자사업의 수익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MRG가 BTO의 높은 위험을 낮춰 BTL과 BTO의 중간 위험 및 수익형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MRG 자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설정한 수익률이 문제”라며 “정부의 정부지급금은 예상 운영수입에 따라 구간을 나눠 지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국채 5년 이자율과 여러 위험요소를 고려한 BTL과 BTO 사업의 적정수익 계산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민간과 정부의 리스크 분담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대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MRG 제도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부대표는 “지난 제2세션에서 거가대교가 MRG 폐기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초기에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다면 MRG 포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이번 세미나에서 거가대교 민자사업은 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터널ㆍ도로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MRG를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꿔 총투자비 5조4000억원을 1000억원으로 낮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노 부대표는 “거가대교의 재구조화에서 MRG를 보장하는 것과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라며 “비용보전 방식으로의 재구조화는 민간의 양보이지 주무관청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사업 수익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 부대표는 “자기자본 수익률의 경우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M)을 통해 개발하든지 여러 방식을 대입해 특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지기자hyu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