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좋은 자재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나 예산은 적고 이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사실 예산에 안 맞추면 발주도 못 한다. 스펙을 바꾸다 보면 결국 터무니없는 설계가 되고 만다.”

　“발주기관 요구대로 빡빡하게 쥐어짜듯이 뽑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책정한 예가에도 70%, 80%로 투찰하는 건설사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5일 개최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용역업계 및 중견건설사 간담회’의 참석자들이 쏟아낸 하소연이다. 실제 가격산출 및 설계를 맡은 용역사들의 최대 고민은 발주기관의 후려친 가격에 맞춰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었다. 발주기관이 원하는 가격에 짜맞추는 작업인 만큼 정상적 예가를 뽑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한 대형설계사 관계자는 “설계내역서는 발주기관 요구와 기준대로 만들어야 하니, 같은 항목 단가라도 실적공사비, 품셈, 시장시공단가가 다르면 최소 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프로젝트 환경이나 조건, 작업 규모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 산출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부대시설 부분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 등의 수탁공사비나 가시설공사비도 제값으로 뽑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제각각인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제경비 산출방식은 실적공사비를 산출하는 건설연과 조달청이 서로 다르고 실적공사비 적용금액 기준도 지자체별로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으로 차이난다. 심지어 설계 때 쓰는 건설연의 실적공사비와 조달청의 시설자재의 코드도 10자리와 12자리로 다르다.

　수량산출기준서의 정리ㆍ개선도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가설공사의 경우 항목을 넣으려고 해도 아예　근거가 없다. 폐기물 창고 등의 항목도 없다. 공법 사양별 단가마저 달라 견적을 낼 때 별도로 해당업체에 물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제공사들이 자기 스펙(사양)을 박았으니, 자신들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고 떼를 쓰면서 시공사와의 분쟁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중기제품 우선구매, 관급자재 등으로 얼룩진 자재가 반영 문제도 고민거리다. 아예 통으로 발주해 달라는 요구와 중기보호책으로 얼룩진 현 상황에서 자재까지 묶으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맞섰다. 실적공사비 항목을 확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목만 해도 1460여개인데, 실상 50개 주요공종이면 충분하므로 100개 미만으로 줄이자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적공사비를 대체할 표준시장단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시장가격을 적기에, 적절히 반영하는 운영시스템과 애초 예산배정 때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반영하는 일이란 게 중론이었다.

　참석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낙찰하면 현장실행을 새로 짜는데, 빠듯하다 보니 모든 공종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 조금만 방심하면 속칭 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참여자들의 관계가 삭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실성 있는 단가를 만들겠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