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조원 투자-현재 운영시설만 550개소 달해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 등 재정보완 효과도 탁월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규모가 올해를 기점으로 100조원(협약체결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지만 연평균 5조원에 이르는 SOC투자가 빚어낸 사회편익은 투자비의 두배가 넘을 것이란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총 651건이 추진됐거나 진행 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운영에 들어간 사업만 542건에 이르고 시공중 및 시공준비중인 사업도 각각 79건과 30건으로, 지난 한해 투자비는 총 4조437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방식별로 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임대형(BTL)이 총 435건(운영중 384건)으로 수익형(BTO)사업 216건(운영중 158건)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간 투자비를 보면 임대형과 수익형이 각각 2조2028억원 및 2조2342억원으로 엇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는 임대형이 사업량은 많지만 교육 및 환경시설 등 중소규모 위주로 도로와 항만 등 대형공사 중심의 수익형사업 대비 건당 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연차보고서(2013)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민간투자 총투자비는 98조48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2007년 정부의 SOC재정투자 대비 17% 안팎의 비중에 이를 만큼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지만 여전히 연간 5조원 규모의 투자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대상시설별로는 학교시설과 환경시설이 각 217개소와 167개소로 가장 많고 투자비면에서는 도로와 철도가 각각 전체의 40%(41.5조억원)와 20%(18.9조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방식별로는 수익형이 69조8447억원, 임대형이 28조6401억원으로, 현재까지 7대 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PIMAC은 아직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도 다수의 민자SOC가 착공 또는 운영에 들어간 만큼, 누적 투자비는 지난 상반기를 기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0조원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투자가 만들어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편익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개별 사업구조와 시기별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과 생산, 소비 등 지표 외 국민편익과 사회적 기여도까지 감안하면, 그 시너지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촉발된 혈세낭비 논란쯤은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입을 모은다.

   민자SOC는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업역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등으로 프로젝트 파생효과도 커 사회적 편익은 최소 총 투자비의 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재정투자방식의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5년 혹은 10년 앞당겼다면, 그 기간 토지 등 보상비 증가액은 MRG로 인한 수입보장분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또한 민자사업은 지난 20년간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SOC를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투자효율성이나 시설운영비 또한 민자사업이 비교우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세금 낭비적 요소도 발견됐지만, 그간 민자사업은 1.0∼3.0(민투법->MRG->BTL)시대라는 3단계 발전과정을 거치며 성장했고 국가경제에도 다방면으로 기여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새로운 민자4.0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