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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건설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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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15-0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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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건설투자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의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난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또한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부조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건설업의 이미지가 추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60억달러에 달했다.

 새해 국내 건설환경은 정부의 각종 건설관련 규제 완화로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4.9% 증가한 약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건설투자 역시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은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ㆍ가스플랜트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건설산업이 이 같은 어려운 여건을 헤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설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첫째, 건설산업의 사회ㆍ문화 환경이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이미지 쇄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최근 되풀이되고 있는 건설업의 입찰담합 등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3D산업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는 건설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이 IT와 융합한 첨단산업이라는 모습과 미래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SOC 인프라 산업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건강한 건설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설 R&D투자에 맞는 성과도출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분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작년보다 11.8% 증액된 약 539억원을 건설R&D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건설R&D가 R&D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상품으로 만들어져 널리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건설분야의 지속적인 R&D투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R&D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에 집중 투자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제 발굴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해외건설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건설업은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이 집계한 해외건설 매출액 부문에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42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매출 점유율은 7.8%로 외형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4%로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의 발주물량이 감소하여 2015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전망은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정책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기술력 확보와 세계 건설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력 육성 및 배출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는 건설환경을 국내와 해외시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글로벌 환경에 맞는 건설정책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신규 건설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개척분야에서 선도적 연구개발을 통해 최신기술을 선점하고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장과 주택의 리모델링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규사업 분야와 BIM, 센서 등 IT 분야와 접목한 건설융복합 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건설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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