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제도를 손질해 시중의 갈 곳 없는 자금이 민간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제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사기간 지연, 조사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