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비현실적인 실적단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타 부처 의견에 따라 고친 적은 있어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건설연을 접해본 사람은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 가능한 168개 실적단가 항목 가운데 실제 국도건설공사에 적용된 57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항목의 총 공사비는 10년 동안 2.3%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수는 64.6%, 노무비 지수는 56.8% 상승했다. 이 같은 10년 동안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실적단가로 책정한 공사비는 오히려 57.5% 하락한 셈이라고 건협은 분석했다.

　이에 대한 건설연의 주장은 항목별 변동률의 평균을 계산해 경상가격 기준으로 19.4%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을 수용하더라도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공사비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가가 아닌 항목별 변동률의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등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적용사례가 적은 항목은 계약단가가 없어 물가변동만 반영하기 때문에 산정 단가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전체 평균을 높여 공사비 상승률을 과장하는 착시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보다 낮은 원도급 공사비

　결국 10년 동안 요지부동인 실적공사비가 적자공사 속출을 초래한 주범이고, 이렇게 된 데에는 실적공사비 조사ㆍ관리기관인 건설연이 요지부동인 데 원인이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인 건설연이 발주기관 편향으로 실적공사비를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너무 낮은 단가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회의에 가보면 발주기관 이야기를 들어 오히려 단가가 높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전했다.

　업계는 또 공공연구기관 특성상 정부와 발주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경직된 자세로 시장상황을 외면해왔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실적단가라면 당연히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건설연은 적자공사에서 계약된 비정상적인 하도급 단가를 제시하며 오히려 더 깎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라고 전했다.

　가령 시장에서는 종합건설사가 8000만원에 하도급을 주는 전문공사 항목이 실적단가에서는 7000만원으로 돼있는 셈이다. 종합건설사가 7000만원에 공사를 수주해 8000만원에 하도급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실적단가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의있게 조사를 해보면 시장단가가 얼마에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반대 논리를 펴더라”고 지적했다.

　적자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저가하도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건설연이 건설사에 저가 하도급을 권장하는 셈이다.

　△제도개선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건설연의 비전문성과 조사인력 및 현장경험 부족도 비현실적인 실적단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문성과 조사인력에 대해 건설연 관계자는 “현재 건설연에서 공사비 관리업무에 전념하는 인원은 10명”이라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연이 위탁받아 조사하고 있는 실적단가 항목은 1968개다. 품셈은 정확히 세기 어렵지만 2만∼3만개로 업계의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단가만 취합하는 현재의 실적공사비 제도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단가를 심도있게 조사하기는 무리고 향후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개편되면 내실있는 조사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설연이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연구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누구보다도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개선안을 연구하기보다는 업계의 개선 건의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이지만 연구보다는 단순 업무 수행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건설연의 이 같은 행보는 연구기관으로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선방안의 객체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변화 노력이냐 vs 밥그릇 챙기기냐

　실적공사비 위탁업무를 건설연에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최근 건설연에는 변화의 바람이 감지된다. 건설연은 이태식 원장 취임 이후 대형ㆍ중견ㆍ전문업계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원장이 온 이후 업계 의견을 많이 듣는 분위기로 바뀌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위탁업무를 뺏기지 않으려는 ‘밥그릇 지키기’ 행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건설연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 교정되기 쉽지 않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건설연 관계자는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 실무자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업계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실적단가나 품셈에 대한 시정 노력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발표하는데 이미 8월에 한번 했고 다음은 내년 봄이라서 현재 진행하는 제도 개선과 애매하게 물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