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보다 유지관리 위주로 재편되는 건설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청의 조직 및 기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등 5개 지방국토청은 관할지역의 도로(일반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국가하천) 개수 및 관리, 산업단지 지원을 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신설, 하천 관리 등 업무여건 변화와 교통ㆍ통신발달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국토관리의 현장조직인 지방 국토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로ㆍ하천공사의 건설 및 유지관리 조직을 쪼개는 방안을 포함해 국토청ㆍ 국토관리사무소별 관할 구역 및 소재지 조정, 기관별 정원배분 적절성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 조직을 나눈 선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유지관리 조직을 분리하고 국토청ㆍ국토관리사무소의 역할 재조정과 민간 아웃소싱 등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유지관리업 육성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일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시대를 지나 유지관리가 중요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국토청 조직이 필요하다”며 “도로 등 유지관리 업무를 국토청이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대신 능력있는 민간업체에 맡기면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