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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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4-11-26 09:49본문
김태원 (국회의원·새누리당)
인프라(SOC)는 경제 및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70~80년대 이후 활발하게 건설되었던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 붕괴, 구미와 여수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노후 상수도관 파열,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공급 등 각종 안전사고가 모두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필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7개 인프라시설은 총 1만9159개가 있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인프라시설은 총 1863개로 고령화율은 9.7%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이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인프라별로 살펴보면 운송 인프라(교량, 터널)의 고령화율은 6.1%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항만(15.6%)과 옹벽(8.7%)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50.8%, 23.2%, 9.8%로 철도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교량의 경우 고령화율은 5.9%로 낮지만, 30년을 초과한 교량이 560개소에 달하며, 터널과 옹벽도 각각 128개, 110개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자원 인프라(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고령화율은 19.1%로 매우 높고, 특히 댐의 고령화율이 58.8%로 가장 높으며, 하천시설도 16.0%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용수전용 댐은 30년을 초과한 시설이 302개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율은 무려 61.4%에 달한다. 수문의 경우에도 30년 경과시설이 393개소로 많은 편이다.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은 172개로 대부분 지방상수도(165개)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30년 이상된 시설이 2014년 기준 379㎞로 매년 133㎞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932㎞를 개량할 계획이나 재원부족(요금동결 등)으로 시설안정화에 대한 적기투자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 자연재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 발생건수는 200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19.2회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는 연평균 43.6회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지진 강도도 1990년대에는 5.0 이상의 지진이 한 건도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등 안전강조 분위기 확대 속에 내년도 SOC안전예산을 2014년 23.7조원에서 2015년 24.4조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보고서 발간도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인프라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관리현황, 재정조달 현황, 미래 수요, 안전성,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C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도로, 하천, 댐 등이 각각의 법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유지관리의 기준이나 범위, 계획 등에 대한 표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사고예방을 목표로 안전진단에 집중돼 있고,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역시 중·소형 시설물의 재난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SOC 유지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수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법령 개편이 필요하다. SOC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투자해야 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유지관리 예산 요구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SOC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30% 내외로 높여가야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리는 수요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인프라(SOC)는 경제 및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70~80년대 이후 활발하게 건설되었던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 붕괴, 구미와 여수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노후 상수도관 파열,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공급 등 각종 안전사고가 모두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필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등 7개 인프라시설은 총 1만9159개가 있다. 이 중 30년이 경과한 인프라시설은 총 1863개로 고령화율은 9.7%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이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인프라별로 살펴보면 운송 인프라(교량, 터널)의 고령화율은 6.1%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항만(15.6%)과 옹벽(8.7%)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50.8%, 23.2%, 9.8%로 철도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교량의 경우 고령화율은 5.9%로 낮지만, 30년을 초과한 교량이 560개소에 달하며, 터널과 옹벽도 각각 128개, 110개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자원 인프라(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고령화율은 19.1%로 매우 높고, 특히 댐의 고령화율이 58.8%로 가장 높으며, 하천시설도 16.0%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용수전용 댐은 30년을 초과한 시설이 302개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율은 무려 61.4%에 달한다. 수문의 경우에도 30년 경과시설이 393개소로 많은 편이다.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은 172개로 대부분 지방상수도(165개)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30년 이상된 시설이 2014년 기준 379㎞로 매년 133㎞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932㎞를 개량할 계획이나 재원부족(요금동결 등)으로 시설안정화에 대한 적기투자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 자연재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태풍, 집중호우 등 빈도도 많아지고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 발생건수는 200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19.2회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는 연평균 43.6회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지진 강도도 1990년대에는 5.0 이상의 지진이 한 건도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 안전 확보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등 안전강조 분위기 확대 속에 내년도 SOC안전예산을 2014년 23.7조원에서 2015년 24.4조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보고서 발간도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인프라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관리현황, 재정조달 현황, 미래 수요, 안전성,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C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법령이 없는 것도 문제다. 도로, 하천, 댐 등이 각각의 법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유지관리의 기준이나 범위, 계획 등에 대한 표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사고예방을 목표로 안전진단에 집중돼 있고,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 역시 중·소형 시설물의 재난관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SOC 유지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수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법령 개편이 필요하다. SOC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투자해야 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유지관리 예산 요구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SOC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30% 내외로 높여가야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리는 수요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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