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등 간접비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는 예산 부족과 업무 우선순위를 이유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얼마전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간접비 지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계약법과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간접비를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상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간접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지급을 꺼려왔고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다 법원 판결이라는 명분도 생긴 만큼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만들자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전담하는 기재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 탓이 크다.

　이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분 등을 반영해주고 있는 가운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공기연장 간접비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작업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이후 기재부 직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국회 업무에 매달려 있는 게 현실이다.

　예산 부족과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큰 걸림돌은 공기연장 간접비를 바라보는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일회성 이슈로 보고 공기연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연장 간접비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는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닌 데다 접근하기 상당히 무거운 과제”라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겠지만 공기연장이 안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