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도입도 초미의 관심사…적정공사비 확보 원년돼야

　내년도 공공건설시장은 국내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수주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따라 오랜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의 늪에 완전히 잠길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내년 공공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존 공공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올해 스타트를 끊은 시범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내후년 본격 제도시행을 위한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향후 공공시장의 무게중심이 최저가에서 종심제로 이동하리란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업체별 시장영역 선점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변별력이나 낙찰률을 둘러싼 논란과 줄다리기도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경영위기까지 초래했던 실적공사비제가 표준시장단가로 재정립된다는 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주무기관 선정문제부터 정부와 업계의 견해차가 뚜렷한 상황인만큼,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 확보라는 시장의 요구는 내년에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SOC예산 및 건설투자 증가 등 긍정적인 시그널과 새로운 입찰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공공시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정 공사비 확보의 단초를 제공하지 못하면 물량이 늘어난다데도 공공시장의 정상화나 업계의 위기탈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은 물량으로는 누적된 시공적자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업계의 체력을 회복하긴 역부족이고 대형공사 유찰 등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단순 도급이 아닌 개발형 또는 투자형 공공시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난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행개발이나 민간 공동개발 방식의 입찰시장이 대폭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장에서도 원가관리뿐 아니라 각종 수요예측이나 조달 등 사업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SOC(사회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편입되고, 입찰제도 변화와 더불어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업계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도 공공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