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메워진 가운데 미쳐 자리를 잡지 못한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은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내놓자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표준시장단가 산정기관의 건설연 내 설립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발디딜 틈없이 가득찬 공청회장에는 질타와 기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축사에 나선 김희국 의원은 축사라기보다는 실적공사비와 관련한 정부 행태를 ‘권력남용’과 ‘수퍼 갑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원청사에 하청사와의 하도급 관계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정부가 원청사에게 제값을 줬을 때 성립할 수 있다”며 “샘에서 나오는 물이 맑아야 강물이 맑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얘기해도 정부는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식의 제도를 계속 운영하려면 왜 국가가 필요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단가가 현저히 낮고 활용이 잦은 55개 항목을 우선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와 방청석은 이제라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표준시장단가 산정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오희택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근본적인 수술없이 소독약만 바른 것”이라며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새로운 입낙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우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산정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정기관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제3섹터 기관 설립과 다수의 원가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세현 GS건설 토목견적팀장은 건설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관리주체로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과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집하고 산출근거를 공개해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충권 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관리기관 혁신방안이 제시됐지만, 건설연이 계속 관리하는 데에 우려가 크다”며 “건설연이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제3섹터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방청석에 발언권을 얻은 업계 관계자도 “별도의 독립센터라지만 건기연 내에 있으면 이름만 바뀐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해왔던 행태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청객 역시 “또 다시 건설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국토부 과장은 “과거 시민단체의 공격으로 표준품셈 업무를 협회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산정기관 혁신안에 대해 “업계가 주장하는 제3섹터 기관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