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군불때기’에 본격 나섰다.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 내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30% 가까이 늘린 데 이어 신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환경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을 제외한 내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은 1조4141억6500억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1039억4600만원)보다 28.1%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분야별로 보면 전체의 70%를 웃도는 1조380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건설보조금이 1398억4300만원, 건설비가 75억8300만원 등이다.

　특히 토지보상비가 올해(1조380억4500만원) 대비 22.0% 늘어나면서 그동안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업들이 속속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사업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4230억100만원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며 인천∼김포 3859억7800만원, 안양∼성남 1887억9800만원, 서울∼문산 1000억원, 광주∼원주 604억7200만원, 옥산∼오창 400억원, 수원∼광명 261억9600만원, 상주∼영천 230억5500만원, 평택∼부여∼익산 1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토지선보상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비도 올 들어서만 2873억원이 집행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실제 토지보상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건설보조금이 올해(618억9300만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건설비가 75억8300만원으로 올해(39억8200만원) 대비 90.4% 늘어난 것도 민간투자 활성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공사 차질의 주범으로 분류됐던 환경 문제도 서서히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대해 고양시 국사봉 구간(1㎞) 휴게소 외곽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국사봉 휴게소 이전 설치와 터널화는 지난 3년 간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간 설계변경 여부 검토 등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토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을 크게 늘렸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투자 유치에 가장 민감한 환경 문제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시중의 부동자금을 민자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