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을미년 공공 건설시장은 정부의 SOC 및 안전예산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공공공사 수주가 올해(39조5000억원)보다 2% 증가한 40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분야는 당초 올해 발주하려던 물량이 이월되고, 신고리 원전 등 대형 플랜트 공사 발주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발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올해(23조7000억원) 대비 4.6% 늘었고,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에 올해(6조3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조9000억원을 배정해 신규사업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12조4000억원)보다 17.9% 증가한 1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안전사업에 편성해 지방하천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국가하천 정비, 일반철도 시설개량, 방파제 기능 강화, 재해위험 및 소하천 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등에서 중소형 신규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건축분야는 그 동안 발주를 주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를 주도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 공기업의 신규공사 발주는 올해보다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내년 공공시장은 그 동안 건설업계를 짓누른 실적공사비 개선과 함께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대행개발 및 민관 공동개발사업 확대, 시공능력평가기준 개정 등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주도한 실적공사비를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는데 얼마나 시장가격에 근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종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주요 공기업이 부채 절감을 위해 대행개발 및 민관 공동개발사업을 늘려 최저가낙찰제는 축소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 내년은 그 동안 누적된 입찰 담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처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및 광주총인시설 건설사업, 4대강 1차 턴키 등 7건에 이른다.

　이 밖에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는 물론 새만금 방조제,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조사와 처분이 이어져 내년에도 담합 처분과 과징금 폭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민자시장은 정부가 부족한 건설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 제안과 BTLㆍ수익형 민자사업(BTO) 혼합방식을 허용하는 등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법령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정부가 자금재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민자업계는 내년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가 바라는 민간투자 활성화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