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한파에 시달리는 로펌(법무법인)들로선 ‘소송 전쟁’ 중인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매력적인 시장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8496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의 경우 21개 건설사에 과징금 1322억원이, 7월에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과 관련해 28개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삼성물산의 경우 총 13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도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는 얽히고 설킨 소송전의 신호탄이다. 해당 건설사들이 공정위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처분 불복소송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이 잇따른다.

　건설사에 대한 피소(被訴)도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삼성물산은 지난해만 6건의 피소를 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첫마을 B-4블럭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설계보상비 반환(수자원공사), 부당이득금(대한민국), 손해배상(수자원공사) 등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소송도 이어졌다. 경인아라뱃길과 시화호조력발전소 관련 입찰담합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현대건설도 14건의 송사가 추가됐다.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3건(245억원) 등 신규 소송가액만 880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사업 관련 설계비 보상 반환소송이 제기됐고 다른 건설사와의 분담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도 있다.

　내수 불황과 해외사업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로선 잇단 소송전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대형 로펌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뿐이다.

　입찰담합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 등 공정거래 분야 소송시장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위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 율촌, 세종, 태평양 등이 공정거래 등 건설분야 담당팀을 보강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횟수가 늘고 제재 금액을 증가할수록 로펌의 일감은 늘어날수밖에 없다”고 귀뜸했다.

　실제 대형 로펌들의 건설 전문팀은 건설업계의 비명소리가 커질수록 조직을 키우고 있다.

　김앤장의 건설 전문그룹은 30여명으로 국내 최대규모다. 법원 출신 변호사, 검찰ㆍ경찰 출신 변호사, 건설업 분야 전문 변호사 등 멤버구성도 다양하다. 법무법인 율촌도 최근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부동산자문팀과 공공계약팀 등을 합쳐 부동산건설그룹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수주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해외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한다. 김앤장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제건설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