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기반시설) 관련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운영관리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국제테마파크사업,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 등 각 공공기관의 핵심기능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정리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까지 SOC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 기능 재조정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OC 공공기관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LH는 임대주택운영관리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66%인 49만4570호를 LH가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4%인 25만7019호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LH 설립 과정에서 임대주택운영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한 만큼 정부가 LH의 임대주택운영관리사업을 먼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공은 현재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송산그린시티에 국제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골프장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수공의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공은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공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고 있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조정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도공이 민자도로에 출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민자도로 유지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공이 민자도로의 협약에 의해 유지관리권을 확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의 기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통과 물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능이 재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어발식 출자 등 SOC 분야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출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성 있는 기능은 민간과 경합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