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의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은 과거로부터 암묵적으로 이어 온 입찰 담합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나부터 살고 보자(?)는 잇따른 리니언시(자신신고자 감면제도)로 건설업계는 상호간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자충수를 두었다.

　지난 2013년 모 중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입찰 담합 조사에 못 이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여러 환경플랜트에 대한 담합 사실을 리니언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빅3 생보사인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개인보험 가격 및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공정위에 리니언시한 바 있지만, 건설시장의 리니언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해당 중견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입찰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극단적인 리니언시를 선택했다.

　이어 이 회사가 리니언시를 선언한 관련 프로젝트는 물론 공정위의 입찰 담합 조사가 다른 대형공사로 확산됨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고자 중대형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리니언시에 가담했다.

　앞서 리니언시로 담합 혐의가 드러난 상대방이 보복(?) 차원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담합 사실을 추가로 리니언시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위권내 중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사상 유례 없는 리니언시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턴키 등 기술형입찰은 물론 최저가낙찰제의 공종 입찰가격 담합 문제도 불거져 사태를 키웠다.

　이로 인해 공동도급이 근간을 이루는 건설시장에 동업자 의식은 사라지고, 서로 불신하는 후유증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최근 이미지 개선을 꾀한 건설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입찰 담합은 잘못인데 리니언시가 보복 차원에서 이어져 다른 업종에 비해 동반자 의식을 중시한 건설업계는 불신시대로 접어 들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리니언시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잇따른 리니언시로 국가는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걷어 부족한 세원을 확보했지만,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줄이기는 커녕 가장 큰 자산인 상호간의 신뢰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