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1부-표류하는 건설산업

(5)담합의 늪-그 깊이는(상)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제재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도 총사업비가 2조원을 웃도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를 비롯해 937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등이 줄줄이 공정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이 중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는 당초 작년 말 입찰담합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해를 넘기게 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는 공정위와 경찰의 신경전 속에서 건설사들의 등이 터지는 꼴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 공사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건설사를 적발하면서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았다.

　신고인이 최초 공정위에 제보했으나 공정위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했고 이에 따라 신고인이 다시 경찰에 제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공정위 담당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비위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이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에 나서면서 공정위도 경쟁적으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사업비를 감안할 때 호남고속철도에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이어 원주∼강릉 철도 등에 대한 입찰담합 제재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원주∼강릉 철도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다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담합 묵인을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4개 건설사가 4개 공구를 각각 1개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들러리로 참여하는 공구에 대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을 써냈다면서 철도시설공단이 입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과 감사원이 공정위에 제소한 만큼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서랍 속에 쌓여 있는 입찰담합 서류를 한 달에 하나씩 꺼낸다고 할 정도로 입찰담합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제재 조치로 정점을 찍고도 당분간 건설사의 입찰담합 처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