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공사 속출…우수건설사가 부실건설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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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5-01-06 10:16본문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1부-표류하는 건설산업
(2)공공공사 리스크 현실로
#1. 대형건설사인 A사는 작년 12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준공했다. 공사 도급금액은 937억원이었는데 이 회사가 공사기간 동안 투입한 총 비용은 1174억원이었다. 결국, 237억원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A사 관계자는 “공사물량 부족에 허덕이다가 공사를 수주해 좋았는데 이제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2. B사는 지방의 한 청사 건설공사를 도급금액 대비 117%의 공사비를 투입해 마무리했다. 3000억원짜리 공사였으니 손해는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원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B사 관계자는 “입주기관들이 수만 가지 요구를 해왔다”며 “이는 발주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안정적인 사업영역이었던 공공부문 건설공사가 적자공사로 전락하면서 건설사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에 못 미치게 산정되는 공사원가와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도가 원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12년 최저가낙찰제 현장 513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현장의 평균 실행률은 104.8%로 집계됐다. 1000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면 도급액의 104.8%인 1048억원에 공사를 마쳐 48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약 5% 정도의 본사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 폭은 도급금액 대비 9.8%까지 높아진다.
중소건설사인 C사 대표는 “적자를 당연시하는 게 대한민국 건설의 현실이 돼버렸다”며 “적자가 적게 나면 다른 건설사가 부러워할 정도”라고 전했다.
건설사가 이런 적자공사를 맡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현실적인 공사비에 대해 발주기관은 ‘이 가격에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사가 많다. 공사비가 적으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건설사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덤핑 수주에 나선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업계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예산절감을 위해 덤핑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사는 건설현장이 있어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장이 없으면 인력을 놀리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공사를 안 해도 인건비는 나가기 때문에 ‘손해만 보지 말자’는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간다. 꾸준히 공사실적을 유지해야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공공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선금이 나오고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일수록 무리를 해서라도 공공공사 수주에 나선다.
B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절반이 적자라고 보면 된다”며 “특히, 공공아파트와 같은 건축공사는 대부분 적자공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단 공사를 수주해 초기에는 자금을 확보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거 공공아파트 건설공사를 많이 한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향했다. 이 때문에 공공아파트를 짓는 발주기관에서 ‘우수건설사’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몇 년 안에 ‘부실건설사’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건설사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가 공공아파트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많았지만, 아예 공공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주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은 참여사가 없어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1건의 기술형입찰 가운데 64.5%인 20건이 건설사가 2곳 이상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D사 관계자는 “그동안 30여건에 달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실행금액 내에 들어온 현장은 5∼6곳에 불과했고 모두 손실이었다”면서 “대형사들이 공공공사에서 손을 떼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낮춰진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는 데 정상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아낀 돈보다 기업이 무너지고, 안전문제가 불거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비판했다.
<정경부>
1부-표류하는 건설산업
(2)공공공사 리스크 현실로
#1. 대형건설사인 A사는 작년 12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준공했다. 공사 도급금액은 937억원이었는데 이 회사가 공사기간 동안 투입한 총 비용은 1174억원이었다. 결국, 237억원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A사 관계자는 “공사물량 부족에 허덕이다가 공사를 수주해 좋았는데 이제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2. B사는 지방의 한 청사 건설공사를 도급금액 대비 117%의 공사비를 투입해 마무리했다. 3000억원짜리 공사였으니 손해는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원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B사 관계자는 “입주기관들이 수만 가지 요구를 해왔다”며 “이는 발주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안정적인 사업영역이었던 공공부문 건설공사가 적자공사로 전락하면서 건설사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에 못 미치게 산정되는 공사원가와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제도가 원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12년 최저가낙찰제 현장 513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현장의 평균 실행률은 104.8%로 집계됐다. 1000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면 도급액의 104.8%인 1048억원에 공사를 마쳐 48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약 5% 정도의 본사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 폭은 도급금액 대비 9.8%까지 높아진다.
중소건설사인 C사 대표는 “적자를 당연시하는 게 대한민국 건설의 현실이 돼버렸다”며 “적자가 적게 나면 다른 건설사가 부러워할 정도”라고 전했다.
건설사가 이런 적자공사를 맡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현실적인 공사비에 대해 발주기관은 ‘이 가격에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사가 많다. 공사비가 적으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건설사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의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덤핑 수주에 나선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업계는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예산절감을 위해 덤핑구조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사는 건설현장이 있어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장이 없으면 인력을 놀리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공사를 안 해도 인건비는 나가기 때문에 ‘손해만 보지 말자’는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간다. 꾸준히 공사실적을 유지해야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공공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선금이 나오고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일수록 무리를 해서라도 공공공사 수주에 나선다.
B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절반이 적자라고 보면 된다”며 “특히, 공공아파트와 같은 건축공사는 대부분 적자공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단 공사를 수주해 초기에는 자금을 확보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거 공공아파트 건설공사를 많이 한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향했다. 이 때문에 공공아파트를 짓는 발주기관에서 ‘우수건설사’로 지정된 건설사들이 몇 년 안에 ‘부실건설사’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건설사 가운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가 공공아파트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많았지만, 아예 공공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주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은 참여사가 없어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1건의 기술형입찰 가운데 64.5%인 20건이 건설사가 2곳 이상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D사 관계자는 “그동안 30여건에 달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실행금액 내에 들어온 현장은 5∼6곳에 불과했고 모두 손실이었다”면서 “대형사들이 공공공사에서 손을 떼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낮춰진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는 데 정상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며 “이렇게 아낀 돈보다 기업이 무너지고, 안전문제가 불거질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비판했다.
<정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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