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지체된 건설문화…업역주의·정부 의존성·수직구조 문화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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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5-03-03 09:29본문
유연성 지수 높여 신뢰 문화 구축해야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지금까지의 건설은 잊어라
한국의 건설문화는 다른 국가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업역주의, 정부 재정이나 제도·정책에 지나치게 기대는 정부 의존성, 공정한 경쟁 대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발주기관-건설사·원-하도급 간 비정상적인 수직적 구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건설문화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화 과정를 거쳐 고질병으로 악화됐다.
너무 오랫동안 앓은 탓에 고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공사비 제도 등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시작으로 시장,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한국 건설문화는 업역 중심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십년을 버텨온 업역주의는 건설이라는 집안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충분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대의를 품고 시작된 제도 개선은 업역 간 다툼으로 흐지부지되는가 하면 각자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건설인의 배타적 의식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업역주의는 한국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적폐로 전락했다.
업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의 건설산업은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와 달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박한 공사비에 따라 원가율이 치솟으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역 간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 건설산업은 ‘정부 바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 물량은 물론 제도·정책과 관련해 정부만 바라보다 목이 굳어버린 것도 모자라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가 하나의 문화가 돼 버리고 말았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한국 건설산업의 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정부에 읍소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거리를 멀리 할 순 없지만 지나치게 높은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종속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발주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견고한 주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윗물인 발주자가 바뀌면 주종관계의 벽은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문화에 공정경쟁 대신 입찰담합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담합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발주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
발주자들은 물량 배분을 명분으로 1사 1공구 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입찰담합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낙찰제도의 잘못된 운용이 입찰담합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물론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사들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입찰담합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입찰담합을 조장하거나 묵인해왔던 발주자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입낙찰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하도급 간 수직적 구조도 건설문화 구조개혁의 한 축이다.
그동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반자라기보다는 일감을 내려주고 내려받는 이른바 ‘갑을’ 문화가 팽배했다.
이렇다보니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았고 원·하도급 간 수직 구조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갑질'이 이슈가 되면서 건설문화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크게 줄고 있고 책임시공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수직적 구조의 수평적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젊은층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 건설산업과 함께 건설문화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지금까지의 건설은 잊어라
한국의 건설문화는 다른 국가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업역주의, 정부 재정이나 제도·정책에 지나치게 기대는 정부 의존성, 공정한 경쟁 대신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발주기관-건설사·원-하도급 간 비정상적인 수직적 구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건설문화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화 과정를 거쳐 고질병으로 악화됐다.
너무 오랫동안 앓은 탓에 고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실적공사비 제도 등 입낙찰제도의 개선을 시작으로 시장,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한국 건설문화는 업역 중심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십년을 버텨온 업역주의는 건설이라는 집안 싸움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충분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대의를 품고 시작된 제도 개선은 업역 간 다툼으로 흐지부지되는가 하면 각자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건설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건설인의 배타적 의식이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업역주의는 한국 건설산업의 대표적인 적폐로 전락했다.
업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신뢰의 문화를 구축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의 건설산업은 양적 팽창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와 달리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박한 공사비에 따라 원가율이 치솟으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역 간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 건설산업은 ‘정부 바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사 물량은 물론 제도·정책과 관련해 정부만 바라보다 목이 굳어버린 것도 모자라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가 하나의 문화가 돼 버리고 말았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을수록 한국 건설산업의 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도 정부에 읍소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거리를 멀리 할 순 없지만 지나치게 높은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종속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발주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견고한 주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윗물인 발주자가 바뀌면 주종관계의 벽은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건설문화에 공정경쟁 대신 입찰담합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담합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발주자의 책임이 적지 않다.
발주자들은 물량 배분을 명분으로 1사 1공구 등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입찰담합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낙찰제도의 잘못된 운용이 입찰담합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물론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사들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다.
입찰담합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입찰담합을 조장하거나 묵인해왔던 발주자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입낙찰제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하도급 간 수직적 구조도 건설문화 구조개혁의 한 축이다.
그동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반자라기보다는 일감을 내려주고 내려받는 이른바 ‘갑을’ 문화가 팽배했다.
이렇다보니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았고 원·하도급 간 수직 구조는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갑질'이 이슈가 되면서 건설문화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크게 줄고 있고 책임시공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수직적 구조의 수평적 전환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젊은층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시장, 건설산업과 함께 건설문화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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