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서 안전ㆍ품질 중심으로, 공공조달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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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5-01-27 09:41본문
조달청, 5대 정책과제 추진…종합심사제 하반기중 시범사업
올해 총 53조 조달사업 집행…시설공사는 12조 안팎 전망
공공조달 물자 및 시설사업 입찰이 가격 보다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신기술ㆍ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공공조달환경이 조성된다.
조달청은 26일 올해의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는 지난해(49조2100억원) 대비 7.9% 늘어난 모두 53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시설공사 계약규모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에 따라 작년 10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2조원 규모로, 약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같이 늘어난 올해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마련,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는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 및 신기술ㆍ서비스 조달 활성화를 비롯,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 조성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강화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우선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 및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서비스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안전관리와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ㆍ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최저가 낙찰제를 필두로 하는 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제도도입을 위해 진행중인 용역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올 상반기까지 세부 심사기준 마련 및 정부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입찰 및 심사시스템 구축작업(1차)과 시범사업 대상 선정작업도 병행 실시해, 하반기중에는 종심제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발주할 방침이다.
현 제도상, 지자체의 계약요청이나 공기업 위탁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은 계약요청 및 협의가 가능한 특정 공기업의 위탁을 받아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세부심사 기준과 입찰관련 시스템, 시범사업 대상 선정 등을 마무리해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후에는 다시 기준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조달청은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참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 지정을 올해 300개까지 확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된 해외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나라장터 서비스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러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조달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공유를 추진,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의 발주계획 및 입찰, 계약, 하도급 정보 등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이 자체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뿐 아니라 계획설계 과정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오는 2018년까지 비축물자의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확보를 위해 당진 인근에 제2 수도권 비축기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안전과 품질 중심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공공조달 물자 및 시설사업 입찰이 가격 보다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신기술ㆍ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공공조달환경이 조성된다.
조달청은 26일 올해의 조달행정 목표를 ‘공공조달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지원’으로 정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는 지난해(49조2100억원) 대비 7.9% 늘어난 모두 53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시설공사 계약규모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기조에 따라 작년 10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2조원 규모로, 약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같이 늘어난 올해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마련,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제는 소프트웨어(SW) 산업육성 및 신기술ㆍ서비스 조달 활성화를 비롯, △안전과 품질 우선 조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공공조달환경 조성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강화 △비축물자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우선 국산 SW 구매를 확대하고 ‘제값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SW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검색 및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서비스상품별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안전관리와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국민 안전ㆍ보건 관련 제품은 ‘안전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수 이용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최저가 낙찰제를 필두로 하는 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시공능력 등 품질을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제도도입을 위해 진행중인 용역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고, 올 상반기까지 세부 심사기준 마련 및 정부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입찰 및 심사시스템 구축작업(1차)과 시범사업 대상 선정작업도 병행 실시해, 하반기중에는 종심제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발주할 방침이다.
현 제도상, 지자체의 계약요청이나 공기업 위탁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은 계약요청 및 협의가 가능한 특정 공기업의 위탁을 받아 시범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세부심사 기준과 입찰관련 시스템, 시범사업 대상 선정 등을 마무리해 하반기중 시범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후에는 다시 기준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조달청은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입참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낙찰예정자에 한해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긴급입찰 적용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PQ) 지정을 올해 300개까지 확대하고 FTA(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방된 해외조달시장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등을 파견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3.0 기반의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나라장터 서비스를 국내외 민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러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조달시스템과 연계 및 정보공유를 추진, 계약진행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의 발주계획 및 입찰, 계약, 하도급 정보 등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이 자체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뿐 아니라 계획설계 과정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오는 2018년까지 비축물자의 목표비축량(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확보를 위해 당진 인근에 제2 수도권 비축기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30%를 차지하는 조달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정과 투명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안전과 품질 중심의 체질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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