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찬 간담회 참석
시의 인프라 관련 정책 방향 및 건설업계 지원 방안 밝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1억원짜리를 6000만∼7000만원에 맡기는 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결국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잇딴 부실시공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가 문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 안전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본부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건 결국 부실공사”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연결성을 따져보면 설계, 감리, 시공 등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는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탓이 크고, 감리의 경우 샵드로잉(Shop Drawingㆍ시공상세도)에 대한 전문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시공 부문에서 적정공사비 미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산정이 1970년대 표준품셈, 2004년 실적공사비, 2015년 표준시장단가 등 도입으로 꾸준히 제도가 바뀌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원가 대비 82％ 수준인데, 여기서 낙찰률을 감안하면 67％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은 부실시공을 하라는 얘기”라며 “건설업계는 서울시를 잘 활용해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개선을 이뤄가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시장단가를 논의할 때도 건설업계 실무진인 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흉 중의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선 서울시도 엄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공공사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행 등으로 불법 하도급이 없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단속ㆍ적발해 건전ㆍ성실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제도 개선의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핵심 공종의 직접시공 확대, 원도급사의 하도급 비율 강화, 시공 전 건설사의 도면 검토 의무화, 건설현장에서 CCTV 확대 등을 논의ㆍ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가 아닌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강연회에 참석한 건협 서울시회 대표회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한편 이 자리에는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비롯해 협회 대표회원 100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회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회 등에 건설업계 실상을 알리고 SOC 투자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서울시 인프라 정책 방향과 건설업계 지원 방안이 회원사들의 경영전략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