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ㆍ세종시회장은 <대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공공사 낙찰률 문제와 공공분야의 갑질행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안건으로 언급했다/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공 갑질 행위는 청산 1순위 대상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낙찰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대한경제]와 만난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ㆍ세종시회장은 건설업계 산적한 현안 중 낙찰률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안건으로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건설 선진국에선 공공공사 낙찰률이 80%인 한국 같은 사례는 없다. 그는 “미국 공공공사 낙찰률은 97%로 실질 낙찰률에 수렴하고, 일본도 낙찰률은 기본적으로 93%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에 줄 공사비를 100%로 설정해놓고, 20%를 깎고 지급하는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웃지 못할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풍조는 건설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가격 절반으로도 공공공사를 끝냈다는 경험에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줄어왔다는 게 최 회장의 진단이다. 하지만 이는 50년 전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다.

최길학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건설사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 경험이 맞았다. 정부에서도 급하게 발주를 했고, 정부 설계역량과 기술력이 부족해 공사비가 부풀려져 책정 됐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설계능력, 기술력까지 갖춘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했으니 책정 공사비의 50%로 시공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책정된 공사비를 20% 이상 깎고 낙찰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최 회장은 “설계가격이 10억원인 공사를 8억에 수주를 하면, 정부에선 건설사의 수익이 최소 20%(2억원)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풍조는 사실 설계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대목이다. 단순히 낙찰률을 높여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임기에서 적정 공사비 외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와도 맞서 싸울 각오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분야에선 입찰 전 단계에서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갑질이 만연해 있다. 예산을 짜내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정보를 늑장 공개한다. 임의로 입찰을 취소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용지보상, 민원 처리도 시공사에 떠넘긴다. 현실성 없는 기술인력 배치도 즐비하다.

최 회장은 “발주기관의 뿌리 깊은 갑질 관행을 없애기 위해선 정부 감시와 더불어 스스로 개선하려는 자정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도 요청했다.

최길학 회장은 “대한민국 건설 시장 1년 예산이 100조라면 대기업이 50조원 이상을 갖고 간다”며 “특히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지역사가 수주하는 것은 정말 지역 발주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예로든 사업은 교량이다. 지역 중소건설사를 생각한다면 발주 담당 공무원이 300억원 공사비의 교량을 50억원 혹은 100억원씩 분할 발주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단 건 공사로 이관해 전국발주로 내는 게 현실이다.

최 회장은 “큰 회사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지만, 중소건설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작은 회사는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건설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발주기관 공무원의 체계적인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눈여겨보는 역내 인프라 구축사업은 ‘화력발전 설비 LNG 전환 건설공사’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의 절반인 29기가 충남지역에 몰려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탄소사업 육성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12기 화력발전 설비를 LNG로 전환하는 공사 발주가 예상된다. 사업비는 최대 8조4000억원(1기당 6~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LNG 발전 전환사업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지정, 고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로 교통인프라에 집중돼 온 SOC 확충 틀을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 위협을 꼼꼼히 메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장마기간 동안 극한호우 시 산사태와 제방붕괴로 농경지, 주택 침수, 도로교량 유실로 수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기에 공급된 SOC는 국민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된다. 노후시설의 선제적 개선은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발생으로 노후 기반시설과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투자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최 회장은 홍성예산 국가산업단지 지정,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 등 충남 현안과 서산민항, 가로림만 해양정원등 지역 숙원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길학 회장은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비롯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가입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회의재개 △전기노동자 안전 및 배전예산 확대 등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요구사항 모두 기업이나 국민 부담을 대폭 늘려야 가능한 것”이라며 “고용안정 강화에 토를 달 사람은 없지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몰아가선 안 되며, 건설생산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부적으로 협회 조직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회원사 건의사항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ㆍ회계ㆍ노무 관련 전문가 자문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물량확보, 적정공사비 확보, 찾아가는 회원서비스는 물론이고 협회의 위상제고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