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내년부터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주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담합 예방과 업계 소통을 위한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입찰담합 예방 및 건설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 발표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가낙찰제는 공멸로 가는 구도였는데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고자 종합심사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년에 18개 사업 발주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이지만 발주하는 상당 부분 포션을 종합심사낙찰제로 할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저가경쟁구도의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적자공사를 유발하고 업계가 자구책으로 담합의 유혹에 빠지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가격은 물론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1차와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시범사업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작년에 비해 늘릴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범사업 규모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1차와 2차 시범사업에서는 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4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당초 계획에 포함됐다가 미뤄진 농어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애초 정부 방침은 각 발주기관이 올해 대상공사의 30%가량을 종심제로 발주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기관이 참석해 입찰담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신속하게 하려면 건설사가 협조를 해줘야 가능하다”며 “지연 이유가 공정위 문제만이 아니라 (건설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떳다.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담합예방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겠다’라는 대답만 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