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면서 출범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최대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지원하고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1970년 경제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1·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등을 제외하면 한국경제의 성장속도는 세계 경제성장을 압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서 잊혀질 처지가 됐다.

　올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얼어붙은 민간 소비는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대외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몸을 사리고 있고 정부는 11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활력을 잃은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성장률과 같은 3.3%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4분기(3.7%)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3.8%나 한국은행이 전망한 3.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올해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확대 등에 속도를 내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와 금융 등에 걸친 종합적 대책으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OA)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총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해 현재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투자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비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낮은 데다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아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한 대외 충격에 취약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도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전 2015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외여건이 취약하다며 투자를 미루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강화되면 꾸준한 경제회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통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