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유지돼오던 ‘건설투자 축소 기조’가 집권 3년차에 들어와 180도 전환되면서 건설경기 위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올해를 ‘경제를 되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평가하며 내각을 개편한 데 이어, 내수회복과 안전을 고려한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터닝포인트까지 마련했다.

　특히 ‘제값공사’ 이행을 위한 입찰제도개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세수부족은 공약가계부의 이행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발주처의 저가발주에 따른 기술개발ㆍ인력양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건설산업과 창조경제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정부정책 이행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 건설산업은 최대 위기에 내몰렸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워크아웃ㆍ법정관리인 기업마저 쌍용ㆍ동부건설을 포함해 18개사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 2017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5.2%씩 총 11조6000억원을 축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SOC 예산은 지난해 23조7000억원 수준에서 4.6% 가량 늘어난 24조8000억원(애초 정부안 24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안전예산과 지역공약 사업에 속도를 붙여 공약이행과 내수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저성장 기조를 헤쳐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의 예산 규모 차이에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새 민자 모델인 ‘손익공유형(BOAㆍBuild-Operate-Adjust) 사업’도 도입하기로 하며 투자 유인책까지 더했다.

　특히 정부가 167개 사업(기존 사업 71개, 신규 사업 94개)에 총 124조원(기존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지방 공약가계부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공공투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철도,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 사업,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제시된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남용 문제 개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건설사들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1∼704공구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등 부정당 사례가 부각된 데 이어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예비 검토에 착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숙련인력과 안전, 품질향상 등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약화된 정부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 투자 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하고,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실망은 여전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밝힌 ‘통일대박론’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아쉬움은 커지고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저투자, 저성장, 저물가 등이 고착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경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우려된다”면서도 “SOC 재정투자가 늘었지만, 민간자본투자를 확대할 방안 마련이 경제활성화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 일관성과 국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기투자의 길목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