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으며, 경제활성화 성패를 좌우할 집권 3년차 시동을 건다.

　취임 이후 첫 과제로 ‘경제부흥’을 제안했고,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취임 1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 미흡에 따른 ‘다언불행(말은 많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함)’, 2년 평가에서는 잇단 인사난맥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낳은 문건파동 그리고 증세없는 복지 논란 등으로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속인다는 뜻)’라는 혹평을 받았다.

　‘창조경제’는 지지부진했고, ‘경제민주화’는 후퇴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시대’의 문은 열지 못했다.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선도 차가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빼면 사실상 ‘건설산업 전문가’가 부재했고, 지금까지도 민간투자 활성화나 창조경제와 건설산업을 연계할 대안마저 변죽만 울리는 상태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직결되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계소득 증대→세수 확대→재정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 정책은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끌어온 실적공사비 개선,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남용문제 등 저가입찰 개선책이 가시화되면서 ‘인재양성’, ‘수익성’이 동시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단행된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내각 개편이 비정상의 정상화, 내수경기 회복, 남북관계 개선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