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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ㆍ수주정체…체질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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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5-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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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2부-현실을 직시하자

 <1>성숙기 지난 건설시장(상)

  건설산업이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느냐’의 논쟁은 일단락됐다. 건설산업의 투자와 실적, 경쟁양상과 수익성과 같은 지표들이 이미 성숙기 산업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논쟁은 ‘성장기와 성숙기’에서 ‘성숙기와 쇠퇴기’로 옮겨갔다. 성숙기 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성숙기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쇠퇴기로 접어들었느냐’를 논할 단계이다.

 산업은 태동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장기를 거쳐 성장 정점에 이르는 성숙기를 맞이한다. 이후 수요가 감소하는 쇠퇴기로 접어든다.

 성숙기 산업의 특성으로는 제품 수요와 생산 규모의 정체, 경쟁의 과열, 가격 및 이익의 하락 등이 꼽힌다. 이 같은 특성으로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2000년대 이후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숙기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인 생산규모 정체는 200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에 급속히 증가했던 국내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성장이 멈춰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수정 예산 편성으로 SOC 예산이 급증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실질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2009년 159조2000억원(2005년 불변금액 기준)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3년 연속, 분기로는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기록한 9분기 연속 감소보다 긴 것이다.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5.4%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0년 이후 10%대로 내려앉았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 12.9%의 최저점을 찍었다.

 건설산업이 이미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라고 해도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작년에 내놓은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과거 40여년간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건설투자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초과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체적으로 8∼12% 범위 내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 수준이 3만 달러 이상으로 계속 증가해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이 같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기초로 정립한 전망 모델식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과 비슷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3.46%(2005년 불변금액 기준) 수준인 우리나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20년에 11%에 근접하고, 2025년과 2030년에는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투자가 2020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늦어도 2020년 중후반 이후에는 분명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놨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민간 건설시장이 활기를 찾는다 해도 국내건설시장이 2007년의 수준을 넘어 재도약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내 건설투자 총량이 향후 10년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건물 신축과 같은 신규 투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리모델링과 같은 유지보수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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