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달 TF 가동···부당특약 대대적 전수조사

업계 발주처 참여배제, 근본적 개선책 도출해야

    정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작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재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주기관 계약관행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이다.

　발주기관 계약관행 정상화 TF는 발주기관 유형별로 세부 분과를 구성,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건설분과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고 전력분과는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주기관 계약관행 정상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발주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에 비해 국가가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특약 금지 원칙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규정에서 벗어나는 부당특약을 만들어 운영해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계약법령을 이원화하고 발주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TF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의 킥오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부당특약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은 배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주기관의 낱낱이 환부를 드러내야 하지만 발주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현재 운영 중인 부당특약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입장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