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간 건설ㆍ부동산 경기는 미약하지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건설투자의 기초가 되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감축 기조가 여전한데다, 찔끔찔끔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저 후속 입법 지연으로 시장에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 건설수주 100조 회복…민자는 위태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여파로 대규모 SOC 투자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뒀다. 출범 첫 해인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134조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까지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형 SOC 공약이 없는데다, 예산 감축에 따른 저항이 적은 SOC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됐다.

　하지만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국내 경기는 투자 대비 경기부흥 효과가 큰 SOC 분야의 지출확대를 필요로 했다. 실제로 2년간 SOC 예산을 보면 지난해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23조7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24조800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공약가계부와 비교해보면 1조7000억원을 줄이려던 2014년에는 6000억원 감축에 그쳤고 2조7000억원을 줄여야했던 올해는 되레 1조1000억원을 더 보탰다.

　SOC 예산 증액은 건설사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91조원으로 급락했던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100조원대를 회복, 107조46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101조5061억원) 실적을 웃돌고 2006년(107조3184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공공부문 수주액도 40조7306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재정투자 부진을 메울 대안으로 꼽은 민간투자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세종 제2 경부고속도로는 사업방식을 정하지 못한 채 6년째 표류하는 등 신규 물량이 자취를 감췄고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G) 방식의 민자 고속도로는 줄줄이 사업 재구조화 수순을 밟고 있다. SOC 예산 감축 방침이 유효한 것도 건설업계로선 부담이다.

　◇ 주택매매 늘고 가격 회복세 전환

　부동산 시장은 온기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매매가 늘고 가격도 회복세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대부분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에만 2ㆍ26, 7ㆍ24, 9ㆍ1, 10ㆍ30 대책 등 4번의 대책을 내놨는데, 대부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뒀다.

　2012년 73만5000건으로 급락하며 ‘하우스 푸어’ 논란을 불러왔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박근혜 정부 2년간 185만7000건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간 176만4000건보다 9만3000건 늘었다.

　전국 주택가격도 2012년 -0.03%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0.31%와 1.71%로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격한 가격 상승없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3년차인 올해는 1ㆍ13 대책에서 뉴스테이(New Stay)로 이름 붙인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일부 건설사를 빼면 여전히 사업성을 저울질하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말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등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