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공기업들이 지상과제인 부채 절감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민간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빌어 공공재를 공급함에 따라 공기업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재무건정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들이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부채 절감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공공재 공급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 해 김해율하2지구 및 보령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집행한 바 있다.

　이는 LH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민간과 함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LH와 민간이 각각 사업비를 투자해 공공택지 취득과 개발 등을 공동 시행하되 민간사업자는 택지조성공사 시행 및 관리, 공공시설 관리청 인계를 수행한다.

　LH는 또 지난 해 인천서창2 10BL 및 대구금호 C-2BL에 대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했다.

　이는 이재영 LH 사장이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도입한 것으로, LH가 토지비와 기본설계비, 감리비, 사업시행 후 금융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사비를 들여 함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도 3개 지구에 대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과 4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B2블럭, B4블럭, 위례신도시 A2-11블럭에 이어 지난 해 위례신도시 A2-2블럭을 공공주택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집행했고, 다산진건지구 S1블럭은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고속도로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사가 자체 유보금이나 조달 자금으로 노후시설 개량공사를 마치면 도공이 준공 후 3∼5년간 공사비와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노후도가 심한 영동선(여주∼강릉 145.3㎞)과 중부선(호법∼하남 41.1㎞)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수인선 송도역 복합시설을 시작으로 각종 역사와 주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촌진흥청 기존 부지와 당진시 휴양단지,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7건을 추진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시대가 변해 공기업의 부채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을 민간자본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건설시장은 의견이 분분하다.

　그 동안 재정사업으로 집행하면 시공실적 부족 등으로 참여하기 어렵던 건설사는 신시장을 개척할 호기로 여기는 반면 일각에서는 발주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특정 기업만 수혜를 입는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은 공공재를 재정사업으로 공급해야는데 민간에 기대어 존재의 이유가 퇴색하고 있다”며 “또 민관공동 또는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건설사는 참여 기회조차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