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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잇따른 유찰 언제까지 방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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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15-04-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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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계 의견 청취…의견 차이 뚜렷

 기술형입찰의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기술형입찰을 정상화할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턴키와 기술제안과 같은 기술형입찰에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취소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이에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실상과 원인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 공공공사 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22건의 기술형입찰이 잇달아 유찰됐다. 이전에는 참여사가 없어 입찰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가 드물었고 최근 공공공사 일감이 모자른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기피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까지는 아니고 소그룹 미팅 수준”이라며 “언론에서 공사비가 박하다고 하니 속내를 들어보고 이에 대해 정리와 분석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 파악에 착수는 했지만, 대안 마련이나 제도 개선에 나선 수준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달한 의견과 유찰 건에 대해 국토부가 원인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실태파악에 착수할 뜻을 밝힌 만큼 기술형입찰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업계와 정부의 문제 인식에 간극이 존재한다.

 업계가 입찰 불참 이유로 공사비 부족을 들고 있지만, 정부는 공사비 부족만으로는 제도 개선에 나설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적자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실적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로 개편된 만큼 공사비 부족 문제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업계와의 만남에 대해 공사비가 박하다는 말만 다시 확인한 자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제도 개선에 나설만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공사비 부족보다 더한 명분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박한 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적 확보나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업계 사정이 악화된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과거에는 담합을 통해 경쟁을 완화하고,  적자공사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했지만 지금은 담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낙찰률이 95%를 넘어가면 담합이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통보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적자를 볼 수도 없어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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