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적용 효과 실적단가 비중따라 차이

    200억짜리 공사라면 4억~6억 오르는 셈　

　표준시장단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

　전체 단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주기관 및 공사금액에 따라 변동폭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미만 정부 및 공기업, 지자체 발주공사의 상승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본보<건설경제>가 건설업계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공사 집행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은 종전대비 평균 2∼3% 가량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상승폭이 큰 이유는 77개 공정 단가만 조정한 표준시장단가나 종전 실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달리, 실적단가를 크게 상회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집행했던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평균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표준품셈과 설계용역사가 산출한 단가, 견적 등이 각각 30∼50% 정도씩 반영되는 구조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평균 60% 정도가 표준품셈 단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표준품셈과 종전 실적공사비의 차이만큼 예가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예로 들면, 평균 20% 정도의 실적공사비가 적용됐다면 예가 중 40억원이 실적단가로 구성된다.

　공정별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실적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85% 수준이다.

　따라서 40억원의 10∼15%만큼인 4∼6억원(2∼3%)가량의 예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공사별 실적단가 비중이 제각각이고 표준품셈과의 격차도 공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2~3% 정도의 상승효과는 예상된다”며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실적단가 비중이 크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큰 설적단가가 포함된 공사의 예정가격은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공사 등 실적단가 비중이 50%에 이르는 200억 규모의 공사라면, 앞으로는 종전보다 5∼7.5%(10억∼15억)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실적단가의 비중이 적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작은 공종이 포함돼 있다면 공사비 상승폭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반면, 300억 이상 정부 및 공기업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중간 값 정도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대비 예정가격 상승폭은 당분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968개 실적단가 항목 중 77개 항목만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 항목수가 더 늘어나야 보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는 주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지역건설사들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