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설, 금융 등 민자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외에는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게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세수 부족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정부가 대부분 떠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단순히 적용되나 보니 민자사업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면서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은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